1.jpg

18일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와 영업점에 대해 이전보다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대표이사 형사고발이라는 카드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통법을 안착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한시바삐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데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시장에 령(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7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벌어진 보조금 대란 사태에서도 ‘사후약방문’ 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 불법 보조금 시장은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갹출해 일부 소비자에게 한번에 쥐어 주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가격 차별 금지 및 단말기 보조금 공시라는 단통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tra Form
첨부
1.jpg  [File Size:83.8KB/Download:0]
댓글을 남겨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감사의 댓글을 달고 오른쪽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시 일주일에 한개 이상의 게시물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에 회원님의 하루를 남겨보세요.
추천♡버튼을 잊지 마세요. 추천인과 회원님 모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목록 검색 쓰기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기능 추가된 텔레그램 4.0 발표 file 스틸하트 2 125 2017.05.20
"새정부 정책과 엇박자 날라" 불법보조금 칼 빼든 방통위 file 스틸하트 1 84 2017.05.19
샤오미, 5000mAh 배터리 탑재한 미맥스 2 발표 예정 file 스틸하트 1 104 2017.05.19
'단통법' 손본다…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 file 스틸하트 1 94 2017.05.18
Google, VR Standalone 발표 file 스틸하트 2 60 2017.05.18
"통신요금 낮춰야 하나"...이통사의 고민 1 file 스틸하트 2 152 2017.05.16
아이폰서 ‘구글 비서’ 쓴다 file 스틸하트 1 101 2017.05.16
돈 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악 랜섬웨어 키웠다 file 스틸하트 1 144 2017.05.15
미세먼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file 스틸하트 1 105 2017.05.15
갤럭시 S8 노골적인 동성애 이모티콘 뺐다 file 스틸하트 2 292 2017.05.14
“미세먼지 걱정 끝!” 스마트 마스크 등장하나 1 file 스틸하트 1 107 2017.05.14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내년 완전 폐지 4 file 스틸하트 2 125 2017.05.13
300만원대 프리미엄 플립폰 'W2017' 국내 출시 가능성 file 스틸하트 1 182 2017.05.13
韓 이용자, 하루 스마트폰 앱 200분 사용 file 스틸하트 1 61 2017.05.10
구글 새 OS ‘퓨시아’...안드로이드와 무엇이 다른가 스틸하트 2 205 2017.05.10
SKT, 6만 와이파이 무료개방···KT만 남았다 1 file 스틸하트 2 243 2017.05.09
아이폰8 지문 인식 센서(Touch ID)는 후면에 file 스틸하트 1 98 2017.05.09
삼성 갤럭시S8 액티브, 넷플릭스를 통해 유출 file 스틸하트 1 175 2017.05.08
샤오미, 20만~30만원대 보급형폰 국내 출시 1 file 스틸하트 1 103 2017.05.08
[루머] 아마존의 터치스크린 에코 이미지 노출, 두 가지 색상 확인 file 스틸하트 1 77 2017.05.07
'갤럭시노트7 리퍼폰' 美 FCC 인증 완료… 이통3사 출시 1 file 스틸하트 2 179 2017.05.07
홈버튼 없는 '아이폰8' 어떻게 생겼을까 file 스틸하트 1 127 2017.05.06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 청소년이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예정 3 file 스틸하트 1 72 2017.05.06
[루머] JP모건 "아이폰8, 6월 WWDC서 발표될 것" file 스틸하트 1 64 2017.05.05
"예약 가입자는 호구인가요?"…'갤S8' 대란에 뿔난 충성팬들 1 file 스틸하트 4 190 2017.05.05
스탠포드 연구진, 식초로 폐기처분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 개발 file 스틸하트 1 70 2017.05.04
또 갤럭시S7 발화?…삼성 "배터리 누액 따른 변색일 뿐" file 스틸하트 2 111 2017.05.04
갤S8 배터리 원가 5천원…교체 비용은 3만8천500원 file 스틸하트 1 154 2017.05.03
'번인' 걱정에 소프트키 없애는 갤S8 사용자들 file 스틸하트 2 244 2017.05.03
[루머] HTC U 11 사양 정보 유출 file 스틸하트 1 57 2017.05.02
1 - 12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