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국민의 정서에, 대법 양형위원회에서는 '당신이 판사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일반인이 가상의 재판을 하고 형량 선고를 해볼 수 있는 가상 재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c/exp/main.work#
위 페이지 우상단에 보면 범죄 분류 별로 현행법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니 한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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