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세금 남는돈으로 전국민 복지가 가능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증세없는 복지' 보다는 '증세, 없는복지'라고 봐야 맞는 말이겠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시작된 담뱃값 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물가, 세금, 세금, 세금....
직장인들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말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까요?
증세라면 모를까, 복지는 바라면서 증세는 꺼려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싶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려면 쓸떼없이 나가는 국세를 줄여야 합니다.
쓸떼없이 높은 국회의원 월급, 연말 예산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도로 공사등이 그 좋은 예이지요.
그 남는돈으로 복지를 한다면 어느정도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증세와 복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