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돼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공중파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무조정실에 이어 김 부총리도 거래소 폐쇄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시총 2위 리플 가격은 20% 이상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역시 13% 이상 급락중이다. 시총 1위 비트코인 가격도 8% 이상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 방침’이 계속되자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는 16일 오전 9시 현재 20만1000여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참여 요건을 갖추면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시한을 열흘 가량 남겨두고 요건이 충족된 것은 현재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해놓고 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 준비가 없는 무능이 원인”이라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