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걸 금지해야 할까.

KT가 계열사 지니뮤직 상품(지니팩, 월 9600원)에 가입한 고객에게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일도 금지해야 할까. 현재는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

7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오픈넷이 주최한 ‘우리나라 망중립성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통신망 사업자가 계열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카카오팩’ 같은 통신사와 비계열사 콘텐츠에 대한 제로레이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신사가 계열회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