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y™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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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4
댓글 7



참조기사


증세없는 복지?

세금 남는돈으로 전국민 복지가 가능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작년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증세없는 복지' 보다는 '증세, 없는복지'라고 봐야 맞는 말이겠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일제히 시작된 담뱃값 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물가, 세금, 세금, 세금....

직장인들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말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까요?

증세라면 모를까, 복지는 바라면서 증세는 꺼려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싶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려면 쓸떼없이 나가는 국세를 줄여야 합니다.

쓸떼없이 높은 국회의원 월급, 연말 예산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도로 공사등이 그 좋은 예이지요.

그 남는돈으로 복지를 한다면 어느정도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증세와 복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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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public
    15.01.30
    여성비하발언은 아니지만 여자망신은 다시키네요...힘이 없어서 그런지 뭐 정책 세게 나가는것도 없고 그냥 다른건 안바라고 임기 끝까지 물가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네요..그리고 왜 계속 전시작전통제권을 왜 반환 안받고 미루는지....
  • ?
    Blacky™
    15.01.30
    해외 외교는 봐줄만하지만 국내 정치하는거 보면 답답하네요... 확 밀고 나가버리는 그런 스탈~이 필요한데... 크흠
  • ?
    (손흔들면서) 창조경제는 혁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저 웃지요....
  • ?
    YiNom
    15.02.16
    증세라... 현시점에서 일반 직장인만 아주 그냥 납세말고, 실제 고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해 투명한 납세가 우선되어야 증세를 해도 열이 들받지... 이건 뭐~~아우...
  • ?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면 좋아해야하는데 대통령 일은 무조건 반대해야한다는 야당의 분위기도 문제가 많네요. 똑같은 연금인데 공무원 연금이 일반 직장인 연금보다 많이 타게되고 일반연금의 돈을 가져다가 공무원연금메꾸는 구조는 분명히 안좋은데 말입니다... 연금개혁도 밀린것같던데 정말 밀고 나가는 모습이 없는게 아쉽네요.
  • ?
    공무원이 많이받는게 아니라 직장인이 적게받는거에요
  • ?
    콘크리트가 금이 가는거 같은데 이건 박근혜에 대한 균열이지 어떤당에 대한 균열이 아닌것 같네요… 한 10년은 더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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