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신해철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고스네이션)에서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의 말에 의하면,


- 개인이 정품CD 사서 개인적으로 mp3 로 변환하거나 하는 건 위법 아님.

- 그 CD나 mp3 를 가족이나 친구들고 함께 듣거나 건네주는 건 현실적으로 처벌 안함.

- 인터넷 경우도 "사적 전송"은 괜찮음. "사적"이란 자신이 아는 사람(적어도 이름만이라도)에게

  전송하거나 하는 건 괜찮음. 단 p2p 나 블로그 등에 올려서 불특정다수가 듣거나 받게 하는건 안됨.



위와 같이 말하고, 좀 흥미로운 얘기도 덧붙이더군요. 이부분은 "가수"로서의 입장일텐데...즉,

어떤 가수가 자신노래 중 "이 노래는 이 사람(자신 팬클럽 등) 들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싶다" 거나

"이 노래는 영화나 무용 등 예술장르의 배경음악으로 이용될때는 저작권 무관하게 맘대로 쓰이게 하고싶다"

란 뜻이 있으면 그걸 가능케 해야 옳다고 하더군요.

이번 법은 가수가 ok 해도 저작권단체에서 권리를 득 안하면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는 듯.


끝으로, 이번 법에 반발하는 네티즌중엔 "그런다고 CD시장이 살아날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해철 왈, "당연히 안살아난다. 이번 법은 CD보다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네요, 흐흠~





개인적으로 '이번 법은 CD보다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함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듬

이번 법이 특별히 MP3라고 막고 CD라고 봐주고 그런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