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1년…美中갈등 어디로

美, 中영토·체제까지 정조준
中 "쪼개려들면 싸울수밖에"

>中은 재선도전 트럼프 겨냥
美기업 제재·여행 자제령

대만 상대로 무기판매 등
美 추가보복카드 가능성도

◆ 美·中 무역전쟁 격화 ◆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양국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기술과 안보, 체제 문제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민간 금융사들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6월 15일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그 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과 교역 부진이 가시화됐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동하고 '90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를 전환점으로 해서 미·중 무역협상이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5월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합의문 법제화 문제를 놓고 양측이 격돌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미국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기술이전 강제, 과도한 국가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맞섰다. 5월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결렬된 뒤 미·중 갈등은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전쟁, 기술냉전, 체제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중국을 겨냥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달 16일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뒤 지금까지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화웨이 봉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미국과 중국 모두 약소국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 수위를 최소화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에 대응해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며, 미국은 첨단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 등에 쓰이는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 중국은 화웨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보낸 화물이 미국 페덱스 본부로 보내진 '배달 사고'를 이유로 페덱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자국민에게 '미국여행 주의보'를 발령해 연간 3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을 무기화하고 나섰다. 

중국이 강경론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미국의 '핵심 이익' 공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타협을 거부하는 영토와 체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전에 없던 직설화법으로 중국을 자극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달 하순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리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을 만나 미국과 대만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대만이 고위급 안보회담을 개최한 것은 1979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이후 처음이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가 티베트 지역을 방문해 중국 당국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외국 외교사절이 티베트를 방문하거나 이 지역의 불교 탄압, 소수민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모두 금기시해 왔다.

5일에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지도자 돌쿤 이사가 미국에서 민주주의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압력을 촉구했다. 이 상은 미국 의회가 자금을 대고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이 수여하는 것으로,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위구르족 문제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는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시진핑 정부 아래서 이슬람에 대한 통제 정책이 전 정권보다 훨씬 강력해져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엔 양국이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예고한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화웨이 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이 내놓을 반격 카드는 희토류 수출 금지, 미국산 농축산물 검역 강화,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거론된다.

모건스탠리가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9개월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데 이어 IMF는 5일(미국시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중국 성장률이 6.3%에서 6.2%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