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0707soho/22302014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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