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이통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 끝에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이통3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와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첫번째는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이통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게 돼있다.
 
그간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됐지만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였다.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tra Form
첨부
1.jpg  [File Size:84.7KB/Download:0]
댓글을 남겨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감사의 댓글을 달고 오른쪽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운로드시 일주일에 한개 이상의 게시물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유게시판에 회원님의 하루를 남겨보세요.
추천♡버튼을 잊지 마세요. 추천인과 회원님 모두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조회순 목록 검색 쓰기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삼성전자, 혼합 현실 헤드셋 ‘삼성 HMD 오디세이’ 21일 국내 출시 file 스틸하트 2 93 2017.11.15
[루머] 구글, 안드로이드 O의 공식 명칭을 8월 21일 발표? file 스틸하트 1 93 2017.08.13
비보(vivo), 디스플레이 지문인식폰 'XPlay 7' 이미지 유출 file 스틸하트 2 93 2017.08.02
네이버 실검 갱신 주기 15초→30초로 늦춰진다 file 스틸하트 2 93 2017.03.18
인텔, '천만 원짜리' 신형 제온 칩 발표… '24코어 3.4GHz' 2 file 스틸하트 2 93 2017.02.25
샤프 스마트폰 'AQUOS SERIE mini SHV38' 2/3 발매 file 스틸하트 1 93 2017.02.01
[공개] iOS 10.1.1업데이트 실시 file 스틸하트 1 93 2016.11.01
노키아, "가장 기다려온 폰" 8월 21일 발표, 노키아9로 추정돼 file 스틸하트 1 92 2018.08.18
말로 명령, 화면으로 본다…구글 '스마트 디스플레이' 출시 file 스틸하트 1 92 2018.07.28
Microsoft, Intel Microcode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 릴리즈 file 스틸하트 1 92 2018.07.26
NVIDIA 4K 144HZ G-SYNC HDR 모니터, 4월 출시? file 스틸하트 1 92 2018.03.23
HTC, 새 보급형 스마트폰 Desire 12 / 12+ 발표 file 스틸하트 1 92 2018.03.20
카카오페이 청구서 ‘요금 자동납부 기능’ 출시 file 스틸하트 1 92 2018.02.06
iPhone 6 Plus 배터리 교체 프로그램 올해 3월-4월로 연기 file 스틸하트 1 92 2018.01.13
Apple, Intel CPU 관련 취약점을 macOS 10.13.2에서 이미 패치 file 스틸하트 2 92 2018.01.04
인터넷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file 스틸하트 2 92 2017.12.31
[루머] 3세대 애플워치, 드디어 LTE 통신기능 갖추나 file 스틸하트 1 92 2017.03.28
스카이프, 3월 31일 스카이프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file 스틸하트 3 92 2017.03.09
LG페이 내년 4월 라인업 확정, G6에 탑재 3 file 스틸하트 4 92 2016.11.24
'노트7 흑역사' 떨칠까…삼성, 배터리 혁신 file 스틸하트 1 91 2018.08.18
화웨이, 8월 30일 독일서 프레스 컨퍼런스.. '아너10' 공개 가능성 file 스틸하트 2 91 2018.07.21
트위터 "남북정상회담 실시간 시청 250만명…27일 160만 트윗" file 스틸하트 1 91 2018.05.01
갤럭시S9 지원금, LGU+가 '최대' file 스틸하트 1 91 2018.03.01
iOS의 Facebook 'Protect' 기능은 iPhone 및 iPad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합니다. file 스틸하트 1 91 2018.02.16
Snapdragon 670, 640 및 460 사양 유출 file 스틸하트 1 91 2017.12.30
삼성, 업그레이드된 카메라와 함께 2월 말 갤럭시 S9 공개하고 3월 초 출시할 것 file 스틸하트 1 91 2017.12.16
안드로이드 웨어에 오레오 업데이트 file 스틸하트 1 91 2017.12.09
KT-삼성전자, 5G 네트워크·단말·서비스 연동 성공 file 스틸하트 2 91 2017.10.27
닌텐도 스위치, 11월3일부터 예약 시작 file 스틸하트 2 91 2017.10.20
신세계I&C "KG이니시스 결제창서 SSG페이로 결제 가능" file 스틸하트 1 90 2018.06.29
1 - 5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