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걸 금지해야 할까.

KT가 계열사 지니뮤직 상품(지니팩, 월 9600원)에 가입한 고객에게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일도 금지해야 할까. 현재는 사전 규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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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오픈넷이 주최한 ‘우리나라 망중립성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통신망 사업자가 계열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카카오팩’ 같은 통신사와 비계열사 콘텐츠에 대한 제로레이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신사가 계열회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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