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0707soho/223020149995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목록 검색 쓰기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휴대폰이 손가락 크기네!...타이니 T1 file 스틸하트 2 178 2017.12.28
휴대폰......이요 2 니내내니 993 2016.05.17
후지필름, APS-C 센서 컴팩트 카메라 XF10 발표 file 스틸하트 1 112 2018.07.20
후지쯔, 세계 최경량 13.3인치 노트북 LIFEBOOK UH-X/C3 발표. file 스틸하트 1 306 2018.11.07
화웨이의 차기 Mate 9 / Mate 9 pro 이미지 포착 8 file 스틸하트 2 319 2016.10.23
화웨이, 출시 안된 스마트폰 후기 종용 논란 file 스틸하트 1 126 2018.02.14
화웨이, 웨어OS 품은 '화웨이 워치2(2018)' 출시.. 가격 25만 7천원 file 스틸하트 1 136 2018.06.02
화웨이, 아너 8 라이트 2월 17일 핀란드에서 출시 file 스틸하트 1 154 2017.02.03
화웨이, 새 중급형 안드로이드폰 P8 Lite (2017)발표 3 file 스틸하트 2 200 2017.01.15
화웨이, 새 스마트워치 Honor Watch Magic 발표 file 스틸하트 1 228 2018.11.01
화웨이, 美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재판서 진위 가리겠다' file 스틸하트 1 166 2018.10.20
화웨이, AI 기반 자동화 강화된 Honor Magic 공식 발표 file 스틸하트 2 210 2016.12.17
화웨이, 8월 30일 독일서 프레스 컨퍼런스.. '아너10' 공개 가능성 file 스틸하트 2 91 2018.07.21
화웨이, 15W 무선충전기 및 40W 유선충전기 FCC 인증 받아 file 스틸하트 1 201 2018.09.12
화웨이, '미디어패드' 태블릿 2종 국내 출시 file 스틸하트 1 204 2018.03.12
화웨이, '노바 라이트2'로 국내 자급제폰 시장 진출 file 스틸하트 1 121 2018.07.10
화웨이 P10 & P10 플러스 가격 유출 file 스틸하트 2 192 2017.02.06
화웨이 AI 모바일 프로세서 ‘기린970’ IFA 최고 제품 선정 file 스틸하트 136 2017.09.04
화웨이 : 메이트20, 세계 최초의 7nm 칩셋 탑재할 것 file 스틸하트 1 85 2018.08.18
화웨이 'Nano Memory Card' 공개 file 스틸하트 1 149 2018.10.18
홈버튼 없는 '아이폰8' 어떻게 생겼을까 file 스틸하트 1 248 2017.05.06
호텔 와이파이망 통해 개인정보 훔치는 'APT28' 공격 주의보 file 스틸하트 1 156 2017.08.17
호반건설, 공원품은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분양마감 임박 rkfkwodi 34649 2024.03.05
혜민스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5 마테르 3 2527 2015.07.02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 dfgh 305750 2023.04.25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후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 구속--- 1 dfgh 55437 2023.01.24
할 말을 잃었습니다. Spero_Spera 2 2891 2015.02.07
한손에 들어오는 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 16일 출시 file 스틸하트 1 156 2018.08.09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제품군 보안업데이트 릴리즈 file 스틸하트 1 223 2018.06.12
한국의 안타까운 사교육열풍. 2 file Blacky™ 4 3310 2015.01.23
1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