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그리고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만약 해당 리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작성자 행법이
